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08. 19.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의 안 번 호	2340

1. 개정이유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통해 익산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위탁의 근거는 있으나, 관련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 08.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외부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위탁 운영자에게 보조”를 “지원”으로 하며, 간은 조 제3항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⓵ 시장은 소셜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⓵ ---------
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
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	개인에게 위탁하여 --------------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⓶ ----------------------------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 지원 --------------
있다.
⓷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⓷ --------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의 위탁 조례」 -----------------
조례」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12.29 조례 제1730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0호

관리책임부서　:　홍보담당관    연 락 처　:　063-859-7374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